관계법령

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

제29조(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)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번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22조(과태료) ① 생략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～ 4. 생략

5.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

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

제15조(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) ①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